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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2-15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Keyword
외국인 이민자, 지방재정, 노동시장
Title
연구보고서 22-15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Authors
조희평; 강동익
Issue Date
2023-04-26
Publisher
KIPF
Page
pp. 144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현황
1. 국내 외국인 유입 현황
2. 이민 정책 및 재정 지출 현황


Ⅲ.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과 기초자치단체 재정: 미시계량분석
1. 개관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전략
3.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Ⅳ.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과 광역자치단체 재정: 시계열분석
1. 개관
2.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3. 외국인이 광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효과
4. 소결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Keywords
외국인 이민자, 지방재정,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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