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6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사회기반시설의 개요 및 현황<br>1. 사회기반시설 개요<br>2. 현행 사회기반시설 관리체계<br>3. 사회기반시설 현황 분석<br><br><br>Ⅲ. 사용종료 기반시설의 현황<br>1. 사용종료 기반시설의 개념 및 발생 배경<br>2. 사용종료 기반시설 관련 법&middot;제도 분석<br>3. 사용종료 기반시설 현황<br><br><br>Ⅳ. 기반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의무의 회계처리<br>1. 국가회계기준<br>2. 해외 사례<br>3. 국내 공기업 사례<br>4. 종합분석<br><br><br>Ⅴ. 사회기반시설 사후처리 개선방안<br>1.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종료 시점을 고려한 법&middot;제도 정비<br>2.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종료 시점을 고려한 회계처리지침 개선<br><br><br>Ⅵ. 결론<br><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