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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2-17 주택 관련 대출의 공공부문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Keyword
정부보증, 발생주의, 국가부채, 위험관리, 가계부채
Title
연구보고서 22-17 주택 관련 대출의 공공부문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Authors
윤영훈; 양은주
Issue Date
2023-04-26
Publisher
KIPF
Page
pp. 119
Abstract
Ⅰ. 서론


Ⅱ.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공공부문 보증현황
1. 보증현황
2. 주요 보증기관 현황
3.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공공부문 보증의 재정위험 추정
4. 소결


Ⅲ.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공공부문 보증의 공시현황
1.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보증 관련 공시현황
2. 외국의 주택 관련 보증의 공시현황
3. 소결


Ⅳ. 주택 관련 공공부문의 보증 관련 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가결산보고서
2.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Keywords
정부보증, 발생주의, 국가부채, 위험관리,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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