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일본

Abstract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br><br><br>Ⅰ. 일반 및 경제 개황 <br>1. 일반 개황<br> 2. 경제 개황 <br> 3. 관세행정조직 <br><br><br>Ⅱ. 사전교시제도 및 품목분류<br>1. 사전교시제도<br>2. 품목분류 <br><br><br>Ⅲ. 품목분류 결정사례 <br>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br>2.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br>3. 동물성 생산품(제15류) <br>4.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제24류) <br>5.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br>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br>7. 플라스틱과 그 물품, 고무와 그 물품(제39류, 제40류)<br>8.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물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br>동물거트(누에의 거트 제외)의 물품(제41류~제43류) <br>9. 모피와 목재, 펄프, 종이, 인쇄서적(제44류~제49류) <br>10.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2류~제63류) <br>11.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br>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br>제품(제64류~제67류) <br>12.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br>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br>13.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br>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br>14. 비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br>15.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br>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제84류~제85류) <br>16.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br>17.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br>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br>18.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br>19. 잡품(제94류~제96류) <br> &nbsp; <br>제2편 관세평가 결정사례 <br> &nbsp; <br>Ⅰ. 관세평가 개요 <br> 1. 관세평가 <br> 2.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br> &nbsp; <br>Ⅱ. 관세평가 제도 <br>1. 개요 <br>2.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br>3.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 <br>4.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br> &nbsp; <br>Ⅲ.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한 방법 관련 사례 <br>1. 수입거래의 인정 관련 사례 <br>2. 실제지급가격 관련 사례 <br>3. 가산요소 관련 사례 <br>4.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 관련 사례<br> &nbsp; <br>Ⅳ.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사례 <br>1.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관련 사례 <br>2. 산정 및 역산 가격 관련 사례 <br>3.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가격 관련 사례<br>4.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관련 사례 <br> &nbsp; <br>Ⅴ. 요약 및 결론 <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