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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세정연구 22-08 원청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협력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 연구
- Keyword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가산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 Title
- 세정연구 22-08 원청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협력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 연구
- Issue Date
- 2023-05-19
- Publisher
- KIPF
- Page
- pp. 139
- Abstract
- Ⅰ.서론
Ⅱ.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 개요
2. 원청징수의 분류
3. 원청징수의 절차
4. 원청징수 관련 의무 및 책임
5. 기타 유사한 제도
Ⅲ. 주요국의 원천징수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5. 캐나다
6. 호주
Ⅳ.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 지위와 수인한도
1.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
2.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인한도에 관한 논의
Ⅴ.시사점
1. 원천징수의무자의 협력에 대한 지원 도입 필요성
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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