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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7 인적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유도 방안 연구-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Keyword
플랫폼노동자 현황 및 선행연구, 플랫폼노동자 해외 사례, 연말정산 확대, 분리과세 방안, 공인된 플랫폼 이용시 저율과세 또는 공제 또는 면제 부여 등, 근로소득 과세 준용
Title
세정연구 22-07 인적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유도 방안 연구-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Authors
정훈; 권정교; 박하얀; 이미현
Issue Date
2023-05-24
Publisher
KIPF
Page
pp. 97
Abstract
Ⅰ.서론


Ⅱ.인적용역제공자 현황 및 선행연구
1. 조세에서의 대우
2. 기타 고려해야 할 제도
3. 인적용역제공자의 세무 관련 선행연구
4. 인정용역제공자의 특성


Ⅲ.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벨기에
5. 비교표


Ⅳ.시사점
1.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혜택(보상) 부여
2. 의무·혜택 부여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Keywords
플랫폼노동자 현황 및 선행연구, 플랫폼노동자 해외 사례, 연말정산 확대, 분리과세 방안, 공인된 플랫폼 이용시 저율과세 또는 공제 또는 면제 부여 등, 근로소득 과세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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