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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문 우발부채의 현황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Keyword
우발부채, 정부부채, 재정상태표, 발생주의, 재정건전성, 부채 현실화
Title
정부 부문 우발부채의 현황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최연식; 조형태; 한승엽
Issue Date
2023-06-27
Publisher
KIPF
Page
pp. 115
Abstract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정부 부문 우발부채 관련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2. 선행연구의 종합


Ⅲ.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현황
1. 우발부채 관련 기준
2. 국가별 우발부채 공시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Ⅳ. 우리나라 우발부채 공시현황 분석
1. 우발부채의 공시현황
2. 국가재무제표와 중앙관서 재무제표 우발부채의 공시내역 비교


Ⅴ. 우리나라 우발부채 공시개선을 위한 제언
1. 우발부채 관리목표의 설정
2. (제안1)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구조 개편
3. (제안2) 주석5(우발사항)를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구조화
4. (제안3) 우발부채의 통합적 공시 및 관리절차 수립
5. (제안4) 보고실체 외부에 준(準)시장규율의 기반 조성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Keywords
우발부채, 정부부채, 재정상태표, 발생주의, 재정건전성, 부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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