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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2-03 RCEP 관세차별조항의 이해와 적용

Keyword
RCEP, 관세차별, 원산지규정, 원산지국가
Title
관세연구 22-03 RCEP 관세차별조항의 이해와 적용
Authors
홍용기; 이재선
Issue Date
2023-07-04
Publisher
KIPF
Page
pp. 84
Abstract
목차


Ⅰ. 서론


Ⅱ. 관세차별조항의 개요
1. 관세차별의 개념
2. 원산지규정 및 관세차별조항


Ⅲ. 관세차별조항 적용상 쟁점 및 유의사항
1.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
2. 원산지재료 생산물품에 대한 최소공정 외의 공정 수행 시기
3. 민감품목의 국내부가가치 누적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관세차별조항의 적용범위 명확화
2. 완전누적의 도입
3. 관련 양식의 정비 및 활용


참고문헌
Keywords
RCEP, 관세차별, 원산지규정, 원산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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