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상세정보
관세연구 22-04 최신 보조금 규제 연구: 주요국의 상계관세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 Keyword
- 상계관세, 보조금, WTO, 역외보조금, 환율보조금
- Title
- 관세연구 22-04 최신 보조금 규제 연구: 주요국의 상계관세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 Issue Date
- 2023-07-13
- Publisher
- KIPF
- Page
- pp. 134
- Abstract
-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및 EU의 보조금 관련 상계조치 제도
1. 미국의 상계조치 제도
2. EU의 상계조치 제도
Ⅲ. 주요국의 환율보조금 및 역외보조금 관련 사례
1. 미국의 사례
2. EU의 사례
Ⅳ. 결론
1. 환율보조금 관련
2. 역외보조금 관련
참고문헌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