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1)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Abstract

Ⅰ. 서론&nbsp;<br><br><br>Ⅱ. 농림어업용 석유에 대한 간접세 면세제도 현황 및 배경<br>1. 제도개요<br>2. 감면현황<br>3. 면세유 사용 현황<br>4. 해외 제도<br>5. 국제협정<br>6. 면세유 사후관리 체계<br>7. 면세유 부정수급 및 유통<br><br><br>Ⅲ. 효과성 평가&nbsp;<br>1. 농？임？어업의 에너지 소비 현황<br>2. 기초 통계 분석&nbsp;<br>3. 효과성 분석<br>4. 반사실적(Counterfactual) 추론을 통한 효과성 검토<br>5. 소결 및 한계<br><br><br>Ⅳ. 타당성 평가<br>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분석&nbsp;<br>2. 지원 대상의 적정성<br>3. 면세 제도 운영의 원칙과의 부합성 검토<br>4. 정부 정책의 조화성 측면에서의 적절성 검토<br><br><br>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br><br><br>참고문헌&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