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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Keyword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지원, 세액감면, 소득세
Title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Authors
오종현; 최충; 최승문
Issue Date
2023-09-05
Publisher
KIPF
Page
pp. 184
Abstract
Ⅰ. 서론


Ⅱ. 조세특례 제도 현황
1. 제도개요
2. 제도 연혁
3. 제도 현황: 『조세지출예산서』
4. 제도 현황: 국세청 제공 자료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개입의 타당성
2. 정책대상의 적절설
3. 지원방법의 적절성
4. 다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Ⅳ.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1. 분석 개요
2.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Ⅴ.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


1. 분석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Ⅵ.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Keywords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지원, 세액감면,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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