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7)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Abstract

Ⅰ. 서론&nbsp;<br><br><br>Ⅱ.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br>1. 현행 면제제도 운영 현황<br>2. 주요국과의 비교<br><br><br>Ⅲ. 타당성 분석<br>1.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br>2. 선행연구 검토<br>3. 관련 제도 현황 및 변화&nbsp;<br>4. 정책 목적 및 대상 설정의 타당성<br>5. 정책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br>6. 다른 구조조정 지원제도와의 중복성<br>7. 정리 및 제언<br><br><br>Ⅳ. 효과성 분석<br>1. 효과성 분석 개요&nbsp;<br>2. 전문가 인터뷰 개요<br>3. 학계 인터뷰 결과<br>4. 실무자 인터뷰 결과<br>5. 효과성 분석 소결<br><br><br>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nbsp;<br><br><br>참고문헌&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