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9)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bstract

Ⅰ. 서론&nbsp;<br><br><br>Ⅱ.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br>1.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개요<br>2. 제도 운영 현황<br>3. 주요 쟁점 사항<br><br><br>Ⅲ. 타당성 분석<br>1. 개요<br>2. 정부개입의 정당성<br>3. 지원방법의 적절성<br>4. 자원수준의 적절성<br>5. 타 제도와의 중복성<br>6. 소결<br><br><br>Ⅳ. 효과성 분석<br>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와 농가 매출액 간의 관계<br>2. 농업법인의 종류 및 출자 특성과 농업소득 간의 관계<br>3. 조세지출 구조상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 유인<br>4. 조세지출제도 개편에 따른 행태 변화 여부<br>5. 소결<br><br><br>Ⅴ. 결론 및 시사점<br><br><br>참고문헌&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