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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1) 근로장려금

Keyword
근로장려세제, 세액공제, 근로빈곤, 차상위계층, 근로유인, 노동공급, 소득지원
Title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1) 근로장려금
Authors
고지현; 전병목; 신상화
Issue Date
2023-09-06
Publisher
KIPF
Page
pp. 201
Abstract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수급 현황
1. 근로장려세제 소개
2. 수급 현황


Ⅲ. 주요국 근로장려세제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프랑스
5. 스웨덴
6. 호주
7. 뉴질랜드
8. 아일랜드


Ⅳ.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 분석
1.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2. 신규 수급가구 분석
3. 유사?중복성 평가


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분석
1. 국세청 자료 소개
2. 자료 대표성 점검
3.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분석
4.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


Ⅵ.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참고문헌
Keywords
근로장려세제, 세액공제, 근로빈곤, 차상위계층, 근로유인, 노동공급,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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