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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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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Keyword
-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Title
-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Issue Date
- 2023-09-06
- Publisher
- KIPF
- Page
- pp. 132
- Abstract
-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1. 제도 개요
2. 해외사례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2.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3.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4.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Ⅳ. 효과성 분석
1. 이론적 논의
2.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3. 소결
Ⅴ. 요양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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