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해외사례 연구

상세정보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및 현황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Ⅲ. OECD 국가의 재정분권 및 지방이전재원 현황
1. OECD 국가의 재정분권 현황
2. OECD 국가의 지방이전재원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Ⅳ.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일본의 지방재정 개요
2. 일본의 지방재원 상황
3. 일본의 보조사업비 현황 및 지방경비구조
4.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추진 등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5. 소결 및 시사점

Ⅴ.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프랑스 지방행정 개요
2. 지방분권화의 역사
3. 지방자지체 수입 구조
4. 프랑스 지방재정의 특징
5.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6.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7. 소결 및 시사점

Ⅵ.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미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제도
2.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3. 연방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제도: 연방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4. 시사점

Ⅶ.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독일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2. 기본법상 재정조정 과정
3. 게마인데(게마인데 연합)의 기본법상 세입배분
4. 시사점: 재정주권과 재정분권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