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3-03 납세자 중심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방안 연구

Abstract

<br><br>Ⅰ. 서론<br><br><br>Ⅱ.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 현황&nbsp;<br>1. 국세 및 지방세의 체계 및 비중<br>2. 신고 및 납부 시스템<br>3.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br><br><br>Ⅲ. 지방소득세의 독립지방소득세로의 전환<br>1. 조세 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검토&nbsp;<br>2. 지방소득세 독립의 배경 및 의의&nbsp;<br>3.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한 징수 방식의 변화&nbsp;<br>4.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비교&nbsp;<br>5.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br><br><br><br><br>Ⅳ.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연계와 관련한 현행 과세 행정의 검토<br>1. 다원화된 신고 및 납부 시스템<br>2. 지방소득세 독립 후 쟁점<br>3.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정보 공유 관련<br><br><br>Ⅴ. 시사점&nbsp;<br>1.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창구의 통합적 연계&nbsp;<br>가. 온라인 시스템의 통합적 연계&nbsp;<br>나. 현장 창구 통합 및 연계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nbsp;<br>다. 위탁 및 통합징수 가능성의 검토&nbsp;<br>2. 컨트롤 타워 조직의 설치 및 활성화&nbsp;<br>3.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의 일원화&nbsp;<br>4. 국세청과 지자체 간 상호 정보 공유 방안 마련&nbsp;<br>5. 향후 논의사항<br><br><br>참고문헌<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