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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2 근로소득 납세 환경 연구-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Keyword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비용공제, 개인정보, RTI, 가산세
Title
세정연구 22-02 근로소득 납세 환경 연구-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Authors
권순오; 권정교; 정훈
Issue Date
2023-10-05
Publisher
KIPF
Page
pp. 109
Abstract
Ⅰ. 서론


Ⅱ. 연말정산 제도 운영현황
1. 제도 개관
2. 소득별 신고 절차
3. 소득별 과세체계 비교
4.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쟁점


Ⅲ. 주요국의 운영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포르투갈
6. 해외 사례 시사점


Ⅳ. 개선 방안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 경감
2. 개산공제와 비용공제
3.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장려
4. 영국 RTI 모델 도입


참고문헌
Keywords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비용공제, 개인정보, RTI,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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