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연구

Abstract

요약<br>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 이전하거나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음<br><br><br>본 연구는 현재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함<br>&bull;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에서, 또한 혁신지구와 인접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br>&bull;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중에서는 일자리 여건에 대한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br>&bull; 정주여건 중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등에서 대한 만족 수준은 광역시 대비 비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br><br><br>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수용도 증대를 위해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br>&bull;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입지 선정 시 지역의 발전 정도와 지역 내 기관 간 균형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br>&bull; 주민의 체감 정도를 증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역인재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br>&bull;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 개선 시 광역시-비광역시 등 지역 간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차별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br>&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