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3호]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Abstract

요약<br><br><br>본 연구에서는 Blomquist et al.(2015; 2023)이 제시한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nonlinear budget set regression)을 이용하여 세율체계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함<br>&bull; 특정 소득구간의 세율 변화가 아닌 전반적인 세율체계, 즉 과세표준 구간과 구간별 세율이 변화하는 경우 과세소득이 변화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함<br>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1%p 인상 시 평균 과세소득의 변화로 정의된 과세소득탄력성은 0.599로 추정됨<br>&bull;공제제도, 필요경비, 노동시간, 소득형태 등의 조정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소득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br><br><br>세부담 완화 또는 세부담 증대 목적의 세율체계 개편 시나리오들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완화 또는 세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도출됨<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