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5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과 지역발전: 자본지출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요약<br><br><br>본 연구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정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함&nbsp;<br>&bull; 기초자치단체의 자본지출 규모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middot;인구&middot;주택가격 관련 변수들에 미친 영향을 추정&nbsp;<br>&bull; 자본지출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이 깊은 지출 유형이며, 도시재생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사업임<br><br><br>자본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은 장기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분석은 합성대조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음<br><br><br>추정 결과 자본지출 규모,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시행 여부는 모두 해당 지역의 고용&middot;인구&middot;주택가격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nbsp;<br>&bull; 각 지역에 집행된 정책규모가 의미 있는 정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br><br><br>미래 지역발전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집중시켜 한 지역당 정책의 규모가 커지게끔 설계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음<br>&nbsp;&bull; 이호준 외(2020)에 제시되었듯 지역별 &lsquo;거점&rsquo;을 육성하고 거점체계를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