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6호]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요약<br>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개인 및 가구의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대비 강건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음<br>&bull;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공급자 자원 제약 등은 의료이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필수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 신체활동 저하, 스트레스 증가 등은 개인의 건강상태 악화를 통해 중장기 의료서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개인 및 가구의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대비 강건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음<br><br><br>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자료(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2018~2021, 한국재정패널 2017~2021)에 기반하여 코로나19의 효과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실증분석함<br>&bull;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급여 관련 의료이용량(외래방문횟수, 입원횟수)과 진료비가 감소하였고, 비급여를 포함하여 가구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지출도 감소하였음<br>&bull; 그러나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의료이용량은 서서히 회복되는 패턴을 보였으나 선행연구와 달리 2021년 말 시점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함<br><br><br>팬데믹 이후 강건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 예방적 서비스 강화 등에 재정투자가 필요함<br>&bull;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nbsp;<br>&bull; 팬데믹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현재 보건의료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