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8호]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요약<br>본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가 미미했던 근로장려세제가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소득, 은퇴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세제혜택의 역할을 고찰해보고자 함<br>&bull; 2022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45.4%(보건복지부, 2021)로 다수를 차지하나, 현재까지 해당 수급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br>&bull; 반면,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중요해지면서, 고령층에 대한 세제혜택은 민간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소득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nbsp;<br>&bull;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를 고찰해보고자 함<br>재정패널 자료(2011~2021년)와 외생적 수급자격요건을 사용한 고정효과모형과 국세청 미시자료(2017~ 2022년)를 사용한 분석결과 소득과 은퇴행위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발견됨&nbsp;<br>&bull;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획득한 다음 해의 근로 여부 및 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작지만 유의한 총소득 증가가 관찰됨<br>&bull; 조기노령연금 수급 여부와 주관적 응답에 의한 은퇴 여부 또한 감소하는 효과를 발견함<br><br><br>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nbsp;<br>&bull;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lsquo;양질&rsquo;의 &lsquo;민간부문&rsquo; 일자리 공급이 필요함&nbsp;<br>&bull; 또한,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고령층이 소유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