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9호]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Abstract

요약<br>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제도, 가속상각제도와 함께 투자&middot;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투자 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nbsp;<br>&bull; 이러한 제도는 일정한 비용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각 제도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br><br><br>실증분석 결과, 상기 세 가지 제도 모두 적어도 특정 조건하에서는 기업투자를 유의미하게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nbsp;<br>&bull; 다만, 본 분석의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br><br><br>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세중립성과 정부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세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기업 투자를 유인함에 있어 투자세액공제와 가속상각제도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nbsp;<br>&bull; 투자&middot;상생협력촉진세제는 가격 기제를 통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어 상대적으로 큰 효율성 비용이 발생&nbsp;<br>&bull; 현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자산을 넓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혜택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가속상각 제도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 비용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nbsp;<br>&bull; 반면 가속상각제도는 직접적 조세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 방식에 비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