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6호]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 체계 수립에 관한 제언

Abstract

요약<br><br><br>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에 있어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반영하는 정책분류체계는 가장&nbsp;<br>기본이 되는 인프라이지만, 기존의 분류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분류체계로 재정성과관리 수단으로서 적합성이 낮음<br>&bull; 기존 재정성과 사업분류체계는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를&nbsp;<br>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보량의 부족과 복수 성격 사업 분류의 한계를 지니는 분류체계이므로 개선이 필요함<br><br><br>본고에서는 재정성과관리, 재정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nbsp;<br>Classification System: IBPCS) 수립을 제안하고자 함<br>&bull; 모든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을 수 있는 분류체계의 정의와 구축 원칙을 수립<br>상위 부문의 분류는 가계, 기업, 정부를 기본적인 대분류로 하고 기존 주요 현행 정책분류 부문명으로 중분류를&nbsp;<br>설정하는 한편, 중분류 부문 간 중복을 허용하였으며 하위 분류체계는 육하원칙을 도입함<br>&bull; 기존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상위 분류체계를 설계하되 중복을 허용하며, 하위 분류체계는 이상적인 육하원칙을&nbsp;<br>도입하여 설계&nbsp;<br><br><br>실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세부사업들을 상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기존의&nbsp;<br>분류체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중복이 발견됨<br>&bull; 새로운 분류체계는 기존의 분류체계에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새로운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중복을&nbsp;<br>허용하고 재분류해 볼 것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