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4년 2월호(제332호)

Abstract

□ 권성준 부연구위원은「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br><br><br>□ 송현진 초빙연구위원은「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공공기관의 특성 및 주무부처별 경영평가 모형(2022년도 기준)의 특징과 평가 결과(총점등급, 주요사업 계량점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