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3-05]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br>Ⅱ.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 현황<br>1. 조세<br>2. 사회보험<br>3. 조세-사회보험 통합현황<br><br><br>Ⅲ. 해외사례<br>1. 통합형 국가<br>2. 분리형 국가(징수업무 지원)<br>3. 국가별 납세협력 현황<br><br><br>Ⅳ. 개선방안&middot;<br>1. 조세의 신고서식 일원화<br>2. 소득내역 확인을 통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완화<br>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회보험 총액신고 면제&nbsp;<br>4. 사회보험의 업무포털사이트 일원화<br>5. 개선방안의 한계<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