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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3-07] 역외탈세 조력행위 처벌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 Keyword
- 역외탈세 조력행위, 탈세 조력자, 형사처벌, 방조범[
- Title
- [세정연구 23-07] 역외탈세 조력행위 처벌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 Issue Date
- 2024-04-12
- Publisher
- KIPF
- Page
- pp. 96
- Abstract
- I. 서론
II. 역외탈세 조력행위
1. 역외탈세 조력행위의 개념 및 특징
2.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3.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
III.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호주
IV. 시사점
1.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방안
2. 행정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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