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3-08]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주요국 비교 연구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개관&nbsp;<br>1.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의의<br>2.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필요성&nbsp;<br><br><br>Ⅲ. OECD 지침의 이전가격 조정제도<br>1. 대응조정 및 2차 조정<br>2. 보상조정<br>3. 그 외의 조정제도 관련 OECD 지침의 내용<br><br><br>Ⅳ.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조정제도<br>1.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 조정제도<br>2. 쟁점<br><br><br>Ⅴ. 주요국의 이전가격 조정제도(해외사례)<br>1. 미국<br>2. 캐나다<br>3. 중국<br>4. 영국<br>5. 일본<br>6. EU 회원국<br>7. 비교표<br><br><br>Ⅵ. 시사점<br>1. 2차 조정 및 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가능성<br>2. 감액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br>3. 증액보상신청 대한 유인 제공<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