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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표와 재정범위 그리고 중앙은행

Keyword
재정지표, 재정범위, 중앙은행
Title
재정지표와 재정범위 그리고 중앙은행
Authors
옥동석
Issue Date
2024-04-22
Publisher
KIPF
Page
pp. 156
Abstract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정지표의 현황과 논쟁
1. 재정지표의 현황
2. 국가채무에 대한 논쟁
3. 재정규모에 대한 논쟁
4. 발생주의와 재정수지


Ⅲ. 재정준칙과 공공부분
1. 재정준칙의 의의
2. 재정준칙의 필요성
3. 재정준칙과 공공부문의 경계


Ⅳ. 공공부문의 분류
1.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2.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3. 의사결정의 자주성
4. 준기업과 준재정활동
5. 민관협력사업
6. 우리나라 공공부문 분유의 주요 논점


Ⅴ. 통화정책과 중앙은행
1. 정부의 재원과 통화정책
2. 중앙은행의 활동과 손익처리
3.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Ⅵ. 공개시장조작과 통화안정증권
1. 공개시장조작과 운용채권
2. 통화안정증권과 손익조정
2. 통화안정증권과 손익조정


참고문헌
Keywords
재정지표, 재정범위,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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