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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4-0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Keyword
양극화, 조세정책, Rawls의 정의론, 세대별 평등투표제, Piketty, 누진세제, 정치
Title
수시 24-0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Authors
홍범교
Issue Date
2024-04-26
Publisher
KIPF
Page
pp. 73
Abstract
Ⅰ. 서론


Ⅱ. 자본주의와 양극화 현상
1. 세계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
2.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
3. 시사점


Ⅲ.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정책
2. 정책 시사점


Ⅳ. 정책의 실행과 정치 체제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실현 가능성
2. 민주주의의 대안: 차등투표제
3. 참여사회주의


Ⅴ. 분배의 정치철학
1. 분배 원칙
2. John Rawls의 정의론
3. 정치철학과 현실 정치


Ⅵ. 결론


참고문헌
Keywords
양극화, 조세정책, Rawls의 정의론, 세대별 평등투표제, Piketty, 누진세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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