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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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재정포럼 2024년 4월호(제334호)
- Keyword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전자적용역
- Title
- 재정포럼 2024년 4월호(제334호)
- Authors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Issue Date
- 2024-04-30
- Publisher
- KIPF
- Page
- pp. 131
- Abstract
- □ 김빛마로 연구위원은「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해당 제도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함.
□ 정다운 연구위원은「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와 관련한 쟁점, 간편 사업자 등록제도 등 제도개편의 효과성, 그리고 국제적 동향을 논의함.
- Keywords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전자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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