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상세정보
![[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cover image](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405031035586710.jpg)
[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 Keyword
- WTO 상소기구, MPIA, 다자간상소중재협정, DSU제25조
- Title
- [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 Issue Date
- 2024-05-03
- Publisher
- KIPF
- Page
- pp. 91
- Abstract
- Ⅰ. 서론
Ⅱ. WTO 상소기구
1. 상소기구 및 상소 절차
2. 상소기구의 정지 배경
3. 상소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Ⅲ. MPIA 다자간 상소중재약정
1. MPIA 개관
2. DSU 제25조에 따른 합의 내용
3. MPIA 관련 현황
Ⅳ. MPIA 관련 사례
1. 튀르키예 의약품 분쟁 사례
2. 콜롬비아-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 분쟁 사례
Ⅴ. 요약 및 소결
1. 요약
2. 소결
참고문헌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