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3-08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Abstract

목차<br><br><br>Ⅰ. 서론<br><br><br>Ⅱ. 재정지출 현황 및 선행연구 정리<br>1. 정부지출 및 공공분야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 필요성<br>2.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 연구<br>3. 국제기구 분석 연구<br><br><br>Ⅲ.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 방법론<br>1.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 분석의 틀<br>2. 분석 방법론 비교 분석<br>3. 종합지수 생성 과정 및 장단점<br><br><br>Ⅳ.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 분석<br>1. 교육분야 투입 및 산출, 성과지표 현황 국제비교<br>2. DEA 분석을 활용한 산출 및 성과 지표 국제비교<br>3. 교육성과와 교육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br>4. 교육분야 영향요인 실증분석<br>5. 소결<br>Ⅴ. 보건분야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 연구<br>1.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 지표 설정 관련 쟁점과 설정 방향<br>2. 보건분야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 지표 설정<br>3. 보건분야 생산성 추정과 전망<br>4. 보건분야 생산성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br><br><br>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r>1. 교육과 보건분야 분석결과와 한계<br>2. 교육 및 보건분야 지출효율성 개선방향<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