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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연보 23-09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 Keyword
- 건강보험 지출, 소득탄력성, 지출상한
- Title
- 연보 23-09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 Authors
- 전병목 김평식
- Issue Date
- 2024-05-07
- Publisher
- KIPF
- Page
- pp. 187
- Abstract
- 목 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제도 현황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정 상황
2. 보건지출 수준과 도전요인
Ⅲ. 건강보험 장기 재정지출 추계
1. 개요
2. 선행연구
3. 건강보험 지출전망 방법론 소개: 조성법 모형을 중심으로
4. 건강보험재정 지출전망을 위한 모수 설정
5. 2023년 KIPF 건강보험 지출전망 모형
6. 소결
Ⅳ. 보건지출 재정관리 사례와 시사점
1. 우리나라 보건지출 재정관리
2. 외국의 보건지출(의료보험) 재정관리
3.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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