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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23-1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Keyword
임대차보호법, 주택시장
Title
연보 23-1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Authors
송경호
Issue Date
2024-05-07
Publisher
KIPF
Page
pp. 132
Abstract
목 차


Ⅰ. 서론


Ⅱ. 제도 현황 및 설문조사
1.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제도 현황
2.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바라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선행연구의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
4. 전문가 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1.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
2. 데이터 및 실증분석 시 고려사항
3. 실증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Keywords
임대차보호법,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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