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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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수시 23-04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 Keyword
- 조세부담, 재정수혜, 소득재분배, 재정패널자료
- Title
- 수시 23-04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 Authors
- 오종현
- Issue Date
- 2024-05-07
- Publisher
- KIPF
- Page
- pp. 152
- Abstract
- I. 서론
II. 선행연구
1. 국내 연구
2. 해외 연구
III. 수혜·부담 분석 모형 개관
1. 모형의 특징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IV.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추정
1. 간접세
2. 사회적 현물이전
V. 수혜·부담 추정 결과
1.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2. 자료의 균등화 및 실질화
3.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4. 단계별 소득
5. 소득 분배지표
6. 제도별 소득재분배 효과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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