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제도 개요 및 현황 분석<br>1. 제도 개요 및 연혁<br>2. 제도 활용 현황<br><br><br>Ⅲ. 해외사례 분석<br>1.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br>2.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재정지원: 미국 사례<br>3. 소결 및 시사점<br><br><br>Ⅳ. 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br>1. 정부지원의 당위성<br>2. 지원방식 및 대상의 적정성<br>3. 지원의 유사？중복 검토<br>4. 타당성 평가의 요약<br><br><br>Ⅴ. 특례제도의 효과성 및 고용영향 평가<br>1. 효과성 평가<br>2. 고용영향 평가<br>3. 효과성 및 고용영향평가 결과 요약<br><br><br>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r>1. 제도 조세지출액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br>2. 우대 기술 분류 범위 및 체계에 대한 재검토<br>3.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세무행정 차원의 개선 추진<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