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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Keyword
R&D, 세액공제, 연구개발
Title
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Authors
홍병진; 김빛마로; 송호신
Issue Date
2024-09-03
Publisher
KIPF
Page
pp. 278
Abstract
Ⅰ. 서론


Ⅱ. 조세특례 제도 개편안


Ⅲ. 해외사례 분석
1. 해외 주요국 사례
2. 요약 및 시사점


Ⅳ. 정책성 분석
1. 제도개편의 필요성
2. 정책목표와의 일치성
3. 제도설계의 적절성
4. 지원의 유사?중복 검토


Ⅴ. 경제성 분석
1. 비용 추정
2. 경제적 효과 분석
3. 고용영향평가


Ⅵ. 형평성 분석


Ⅶ.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Keywords
R&D, 세액공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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