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조세특례 제도 개편안<br>1. 제도 개편의 목적<br>2.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br>3.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안<br><br><br>Ⅲ. 정책성 분석<br>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br>2. 기본공제 확대의 정책성<br>3. 추가공제 신설의 정책성<br>4.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의 정책성<br>5. 유사중복성<br><br><br>Ⅳ. 경제성 분석<br>1. 기본공제 확대의 경제성<br>2. 추가공제 신설의 경제성<br>3.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의 경제성6<br>4. 조세지출 규모 추정<br><br><br>Ⅴ. 형평성 분석<br>1. 고용증대로 인한 근로자 간 소득재분배 효과<br>2. 기업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도 격차 변화 효과<br><br><br>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br>1.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따른 종합평가<br>2. 정책제언&nbsp;<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