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우리나라 농업 실태 및 농업 관련 제도 현황<br>1. 농업 실태 개관<br>2.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br>3. 농지대토 조세특례<br>4. 해외 유사 사례<br>5. 주요 의안발의<br><br><br>Ⅲ. 선행연구 및 주요 쟁점<br>1. 선행연구<br>2. 주요 쟁점 및 논의<br><br><br>Ⅳ. 타당성 분석&nbsp;<br>1.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br>2. 지원 정책의 적절성<br>3. 지원 요건의 적정성<br><br><br>Ⅴ. 기초통계 및 수혜자 분석<br>1. 개요<br>2. 농지 이용 상황 개관<br>3. 미시자료를 이용한 농지 처분 및 획득 상황 분석<br>4. 소결<br><br><br>Ⅵ. 효과성 및 정책성 분석<br>1. 제도 관련 기초 통계<br>2. 제도 활용 및 수혜 대상에 대한 정책성 분석<br>3. 감면 요건 강화의 효과<br>4. 현행 감면 요건에 대한 검토<br>5. 소결<br><br><br>Ⅶ. 결론 및 정책 시사점<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