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제도 현황<br>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적용 실적<br>2.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br>3. 종합소득세<br>4. 부가가치세<br>5. 전자고지<br><br><br>Ⅲ. 제도 개요<br>1. 제도 목적<br>2. 정책대상자<br>3. 수혜내용&nbsp;<br>4. 제도 연혁<br><br><br>Ⅳ. 타당성 분석<br>1. 정책목적의 적절성<br>2. 정부개입의 근거<br>3. 지원수준의 적절성<br>4. 제도 간 중복 여부<br><br><br>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br>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br>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의 효과성 분석<br>3.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br><br><br>Ⅵ. 설문조사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br>1. 조사 개요<br>2. 표본 특성<br>3. 전자신고 이용 행태<br>4.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br>5. 전자고지 이용 행태<br>6. 전자고지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br><br><br>Ⅶ. 요약 및 시사점<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