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cover image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Keyword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Title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Authors
정다운; 김빛마로
Issue Date
2024-09-03
Publisher
KIPF
Page
pp. 228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의 배경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현황
3. 쟁점 분석


Ⅲ. 선행연구 및 유사제도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국내 유사 중복 지원 사례 검토


Ⅳ.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
1.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조세지출 규모 추정
2.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조세지출 규모 추정


Ⅴ. 정책성 평가
1. 제도의 타당성 평가
2. 제도의 과세 형평성
3. 제도의 효과성


Ⅵ.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Keywords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