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Abstract

Ⅰ. 서론<br><br><br>Ⅱ. 관세감면제도 운영 현황<br>1. 우리나라 관세감면제도<br>2. 주요국의 관세감면제도<br>3. 관세감면의 이론적 논의<br><br><br>Ⅲ.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제도<br>1. 관세감면제도 현황<br>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실적 분석<br>3. 관세감면 적용대상 분석<br><br><br>Ⅳ. 타당성 평가<br>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br>2. 수혜대상의 적절성<br>3. 유사 중복 여부<br><br><br>Ⅴ. 효과성 평가<br>1. 분석 자료<br>2. 분석에 활용한 변수<br>3. 분석 방법<br>4. 효과성 분석<br>5. 소결<br><br><br>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br>1. 제도 운영 결과 평가<br>2.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br>3. 향후 제도 개선 방안<br><br><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