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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세법연구 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 Keyword
- 가상자산, 토큰증권, DLT Pilot, MiFID II, MiCAR, 신탁과세, 투자조합, 집합투자기구,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 Title
- 세법연구 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 Issue Date
- 2024-11-01
- Publisher
- KIPF
- Page
- pp. 171
- Abstract
-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II.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
1. 규제제도
2. 토큰증권 사례
3. 과세제도
III.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1.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2. EU 회원국 현황
3. 독일
4. 프랑스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 규제제도
2. 과세제도
3.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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