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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24-03]주요국의 R&D 지원세제 현황 -특허박스제도를 중심으로-

Keyword
연구개발(R&D) 조세지원, 특허박스,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 필라 2(Pillar Two)
Title
[세법연구24-03]주요국의 R&D 지원세제 현황 -특허박스제도를 중심으로-
Authors
김빛마로; 홍성희; 박하영
Issue Date
2024-11-11
Publisher
KIPF
Page
pp. 132
Abstract
I. 서론


II. 특허박스제도의 개관
1. 특허박스제도의 개요
2. 관련 선행연구


III. 우리나라의 R&D 지원세제 현황
1. 법인세 개요
2. 주요 R&D 지원세제
3. 특허박스제도


IV. OECD 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 현황
1.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현황
2. R&D 조세지원 통계


V. 해외 주요국 사례
1. 벨기에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일본
5. 싱가포르
6. 국제비교


VI. 결론
1. OECD 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2. 특허박스제도 관련 주요 논점


참고문헌
Keywords
연구개발(R&D) 조세지원, 특허박스,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 필라 2(Pilla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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