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4호]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Abstract

[ 요약&nbsp;]<br><br><br>&nbsp; &nbsp; &nbsp;▶&nbsp;본 연구는 소득세제, 근로&middot;자녀 장려세제, 생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현 조세-이전 체계의 파레토 효율성 여부를<br>&nbsp; &nbsp; &nbsp; &nbsp;&nbsp;판별하는 한편, 비효율성의 정도를 엄밀히 수량화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