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 분야
- Keyword
- 중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정지출, 인재양성, 인력관리, 교육, 대학, 고령 근로자, 고용, 재정혁신, 지출 구조조정
- Title
-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 분야
- Authors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 Issue Date
- 2025-01-24
- Publisher
- KIPF
- Page
- pp. 111
- Abstract
- 제 1장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가. 공공질서·안전 분야
나. 일반·지방행정 분야
2. 성과와 한계
가. 지방교육재정
나. 균형발전
다. 재난
제 2장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가. 지방교육재정
나. 균형발전
다. 재난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가. 지방교육재정
나. 균형발전
다. 재난
제 3장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면한 도전
나. 독특한 지방교육 행·재정 제도의 성과
2. 개선방안
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정 협력 촉진
나.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정책무성 강화
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거버넌스 협력 및 연계 강화
3. 소결
제4장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 및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지역 활성화 정책과 재정지원
나. 4대 특구와 지역중심 활성화 정책
다. 4대 특구의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기회발전특구
나. 교육발전특구
다. 도심융합특구
라. 문화특구
제 5장 화재 안전관리 재정투자 및 산불 안전관리 방안
1. 화재 안전관리 재정투자 효과성 제고
가. 현황과 문제점
나. 개선방안
2. 산불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
가. 현황과 문제점
나. 개선방안
참고문헌
- Keywords
- 중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정지출, 인재양성, 인력관리, 교육, 대학, 고령 근로자, 고용, 재정혁신, 지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