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보건 복지 분야

Abstract

제1장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 평가&nbsp;<br>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nbsp;<br>제2절 보건？복지 분야 정책 성과와 과제&nbsp;<br>1. 저출생 관련 쟁점과 과제&nbsp;<br>2. 정신건강 관련 쟁점과 과제&nbsp;<br>3. 건강보험 관련 쟁점과 과제&nbsp;<br>제2장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nbsp;<br>참고문헌&nbsp;<br>제3장 저출산 대응 재정체계 개편 관련 쟁점사항 검토&nbsp;<br>제1절 도입&nbsp;<br>제2절 아동현금지원 효과성 제고<br>1. 정책 현황&nbsp;<br>2. 쟁점<br>3. 개선방안<br>제3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제도 개편<br>1. 육아휴직 제도<br>2. 정책 개편 방안<br>제4절 저출산 사업 평가지표 개선<br>1. 도입<br>2. 저출산 대응 사업의 평가체계&nbsp;<br>3. 저출산 대응 사업의 평가지표 현황과 쟁점사항&nbsp;<br>4. 저출산 대응 사업의 평가지표 개선방향<br>제5절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체계 개편 검토&nbsp;<br>1. 기존 논의 검토&nbsp;<br>2. 쟁점 및 검토사항<br>3. 정책제안<br>참고문헌<br><br><br>제4장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middot;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br>제1절 서론<br>제2절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재원조달구조<br>1. 건강보험 재정상황&nbsp;<br>2. 건강보험 재정의 의사결정체계<br>제3절 주요국 재정관리 사례<br>제4절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방안<br>1. 건강보험 재원조달구조 개편<br>2. 지출억제 방안 및 수입기반 확충<br>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r>참고문헌<br><br><br>제5장 지역 보건&middot;의료 체계 확충<br>제1절 현황과 문제점<br>1. 지역&middot;필수의료체계 문제점&nbsp;<br>2. 지역&middot;필수의료체계 문제 원인진단<br>제2절 개선방향<br>1. 지역완결 의료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br>2.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br>제3절 주요 개선과제<br>1. 【공백해소】공백없는 지역&middot;필수의료 보장&nbsp;<br>2. 【역량강화】지역의료기관 역할&middot;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향상&nbsp;<br>3. 【연계협력】필수의료 중심 지역의료 연계&middot;협력 강화&nbsp;<br>4. 【인력병상】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middot;병상 확충 지원<br>참고문헌<br><br><br>제6장 (장기) 공공임대주택 지원&middot;관리체계 장기 전략&nbsp;<br>제1절 장기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과제<br>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장기 전망<br>2. 공공임대주택 재고 국제 비교&nbsp;<br>제2절 인구 감소기 공공임대주택 운영 여건 변화&nbsp;<br>1. 인구 감소기의 수요 및 공급 여건 변화&nbsp;<br>2. 공공임대주택 노후화&nbsp;<br>3. 공공임대주택 운영 평가&nbsp;<br>4. 소결&nbsp;<br>제3절 노후화된 장기임대주택단지 재정비 전략&nbsp;<br>1. 해외 국가별 공공임대 재정비 정책 사례 평가&nbsp;<br>2. 노후화된 장기임대주택단지 유형화 및 재정비 전략<br>제4절 인구 감소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전략 개편&nbsp;<br>1. 인구 감소기를 대비한 점진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출구전략<br>2.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br>참고문헌&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