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01 연금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br>&nbsp;<br>Ⅱ. 연금과세의 주요 쟁점<br>1. 연금과세 방식의 유형<br>2. 연금과세와 조세 중립성<br>3. 연금과세의 연금자산 형성 단계별 쟁점<br><br><br>Ⅲ.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금과세제도<br>1.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제도<br>2. OECD 회원국의 연금과세제도 비교<br><br><br>Ⅳ. 재정패널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br>1. 분석 개요<br>2. 소득,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의 생애 궤적 구축<br>3. 기여단계 과세방식과 수급단계 과세방식 간 세부담 비교<br>4.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간 세부담 비교<br>5.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간 세부담 비교<br>&nbsp;<br>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br>&nbsp;<br>참고문헌<br><br>